한겨레
예이~
처음부터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죄다 잡아들이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는군요.
어이쿠 무셔라.
이거 우리나라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애초에 집시법도 위헌요소가 다분한데,
이제는 집시법도 초과적용해서 아예 불법집회로 규정?!?
아아~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아요~
헌법에 의거한 자유로운 권리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군요.
처음부터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죄다 잡아들이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는군요.
어이쿠 무셔라.
이거 우리나라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애초에 집시법도 위헌요소가 다분한데,
이제는 집시법도 초과적용해서 아예 불법집회로 규정?!?
아아~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아요~
헌법에 의거한 자유로운 권리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군요.
이글루스 가든 - 하루한번 정부까는 가든
덧글
안셀 2009/04/29 10:39 # 답글
하지만 '법치주의'를 외치는 일당들은 헌법따윈 그저 우걱우걱..
萬古獨龍 2009/04/29 10:47 #
그저 우걱우걱이지요... 이건 뭐...(머엉)
볼프 2009/04/29 10:47 # 답글
법치주의지만, 헌법은 우리들 편의대로 무시하겠습니다. - MB 정부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우리들에게 불편한 시민의 권리는 탄압하겠습니다. - MB정부
미친과학자 2009/04/29 11:31 #
설득력 없는 말을 하는 정부로군요.
萬古獨龍 2009/04/30 00:01 #
뭐, 가카께서 다스리는 정부인데 오죽하겠습니까만은..(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