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시사잡담-과거와 현재


행안부, 민중의례 강행 통합 공무원 노조에 징계방침

노컷뉴스





국가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에게 총성을 강요할 수 있는가?


국민의례는 바로 그런 문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받쳐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국민의례 전문이다. 위의것은 바뀌기 전, 그리고 아래가 바뀐 것.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가?

차이라고는 오직

조국과 민족의 ->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이것 밖에 없다.

실상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충성과 봉사를 요구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
어쨌거나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민의례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행사다.



변질된 의미로 사용되었던, 그리고 사용되는 국민의례


혹독했던 군부독재시절,

국가는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각의 자유를 허하는대신
그것을 온전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싸우고 반항하지 않기위한 교육과 의식으로 뒤바꿔놓았고

그런 요상망측한것에 써먹은게 바로 국민의례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격당하고, 유신이 끝나 봄이 오나 했더니 다시 혹독한 신군부의 군사독재..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넘어서 찾아온 민주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주화를 이룬뒤에도 이런 국민의례는 여전히 선택이 없는 필수행사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국가는 국민들을 구성원으로 삼는 집합체이다. 국가가 없어도 국민은 존재하지만 국민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국가, 애국, 사랑을 요구하고 갈구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인 국민들은 그런 국가의 강제, 어떻게보면 스토킹에 가까운 '애정'요구를 받아들인다. 국가라는 집합을 구성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시스템이 완성되고 국민들은 그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다른 외부세력(국가)나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그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라는 이름, 애국이라는 이름하에 국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그 국가는 더이상 존속의 이유가 없어진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탄압하고 통제한다면 국민들로서는 더이상 그런 국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해방이후 우리의 역사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반복되어왔다.

변질과 자정, 그리고 또다른 변질과 자정. 다시 변질.

그리고 더욱 유감스럽게도 그런 변질의 과정속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로 자신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의례로 써먹은게 바로 국민의례가 되겠다. 새삼 지금와서 국민의례를 하고 안하고,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니까 징계하겠다 떠들게 된게 바로 이러한 변질때문이다. 국민의례는 강제의 사항이 아닌 선택의 사항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도 국가는(정확히 말하면 정부 혹은 정권) 국민들에게 충성을 강요한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 아닌가?

국가가 애국을, 충성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마치...
그래, 조악하게 비유를 들자면 부모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건방진 자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부모가 없다면 혼자서 살 수도 없는 아이처럼, 국민이 없다면 그 존재자체도 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존재가 반항도 아닌 건방을 떠는것이 말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수 없다.

애국이란건 뭘까? 사람들마다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강요한다고 애국심이 생기진 않는다.

강요된 애정은 언젠가 비극을 낳게되듯 강요된 충성과 강요된 애국은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킴은 물론 그 자체가 생길 수 없게 만든다. 사랑이 식는 것처럼 마음이 떠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그렇게에 강요된 국민의례를 이처럼이나 덧없게 생각하게된다. 국가는 국민에게 애정을 갈구할 수는 없어도 그 애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강요해서도 안된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국민에게 애정을, 애국심으로 포장된 충성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된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국가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래서 국가가 위태롭다면 기꺼히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키겠노라 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결코 강요될 수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충성과 애국이다. 진정한 충성과 애국, 국가가 이것을 국민에게 진
정으로 원한다면 의례와 같은 형식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에게 먼저 숙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듣는게 먼저일 것이다. 연인들이 무릎꿇고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이전에는 결코 국민들의 마음속에 애국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 존재할 수 없다.




덧.1
다 써놓고 헛소리긴 하지만, 난 국민의례의 존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까긴 했어도, 그리고 그것의 탄생이 불건전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와서 국민의례가 지금와서 폐지되어야하는, 극악한 독재시절의 유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단,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덧.2
개인적으로는 비록 대한민국이 정말 좆같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 적은 그다지 없다. 국방쪽으로는 주한미군은 있는게 없는것 보단 좀 더 이득이고, 북한의 김씨왕조는 타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는 군 가산점을 다시 부활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페미니즘을 인정은하지만 혐오하는 적당한 군필 마초다. 그리고 국가에 위기가 닥친다면 언제든 총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죽어줄 각오와 생각도 있다. 그리고 애국은 신성하다고 생각한다. 단, 국가나 정부, 정권이 신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내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 그 자체를 사랑한다.

덧.3
하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자발적인 민중의례가 품위없고 천박하다면, 강요된 국민의례는 어디까지 품위없고 천박하고 추례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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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帆의 하얀 돛단배 : 국가,민족에 대한 충성강요는 파시즘 2009-11-14 20:37:02 #

    ... 끼죠 민중도 일종의 집단이다. 아, 차라리 그냥 다시 일제 지배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2의 을사보호조약, 제2의 한일합방이 필요하다 명까짓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5) 국가와 민족을 다시 생각한다 (上) 애국심은 마약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찌... 민주화 운동은 거짓말이다 저 글들을 보며 ... more

덧글

  • RNarsis 2009/10/25 22:40 #

    이메가 정부가 국민의례를 강제한 적은 없습니다.(권장사항이 된 지 꽤 된 걸로 아는데요.)
  • 萬古獨龍 2009/10/25 23:52 #

    공무원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포스팅에 적어둘걸 그랬나요..
  • RNarsis 2009/10/25 23:57 #

    공무원에게도 국민의례를 강제한 적은 없습니다.
  • 萬古獨龍 2009/10/25 23:57 #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내는 공문이라던지에는 국민의례 강화조항이 나오기도 하지요...(먼산)
  • 萬古獨龍 2009/10/25 23:58 #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했다하여 징계를 내린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걸 강제가 아니라고 보긴 좀 그렇더군요...
  • RNarsis 2009/10/25 23:58 #

    국민의례 권장과 강제는 꽤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 萬古獨龍 2009/10/25 23:58 #

    그 징계의 이유도 품위를 손상....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쩝.
  • RNarsis 2009/10/25 23:59 #

    둘 다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처벌 조항도 없고.
  • 萬古獨龍 2009/10/26 00:01 #

    뭐, 어디까지나 제가 보았을때는 강제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강제도 또한 뭔가 이상하게 궁색한 핑계로 써먹히는 느낌도 들고요. 솔까말, 아마도 정부는 그냥 공무원 노조를 까려는데 이것저것 핑계를 가져다 써먹은 것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포스팅을 비단 공무원에만 국한시킨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걸 적은것이죠. ㅇㅅㅇ
  • 萬古獨龍 2009/10/26 00:02 #

    계속 덧글이 밀리내요...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어쨌건 확실히 그런 방법도 있군요.... 좋은 말씀입니다. 둘 다 안하면 분쟁이 없겠지요. 음...
  • 萬古獨龍 2009/10/26 00:02 #

    하지만 양측다 포기하지 않는다는게 큰 문제로군요.
  • RNarsis 2009/10/26 00:07 #

    솔직히 90년대 말에 그쪽 언저리에서 2년 가까이 활동했던 적도 있고 절 그 길로 이끈 선배가 실형을 살고, 같이 활동하던 친구는 민노당에서 직위까지 맡았던 적이 있지만(지금도 하고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재작년까진 지구당에서 일하던데), 전 그 동안 민중의례 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결국 아주 예전에나 하던 구닥다리 의례거나, 내부 행사에서나 하던 의례라는 건데 공무원노조가 왜 이 의례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 萬古獨龍 2009/10/26 00:15 #

    솔직히 포스팅 내용과는 좀 상반되긴 하지만...

    제가 볼때는 자존심 싸움도 아닌 양측의 기싸움인 듯합니다. 서로 눈치보면서 말이죠...
  • RNarsis 2009/10/26 00:22 #

    그리고 정부가 이번 건을 '정치중립'이 아닌 '품위'로 얽어매는 것은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인 신분'이기 때문에 근무에 상관없이 그의 정치적 행위로 국민 중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례가 80년대 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적어도 공문엔 그리 적혀있더군요.)

    이미 판례까지 있는 물건이라 궁색한 근거라 보진 않습니다. 단 30년 가까이 된 판례라 다시 소송을 건다면 뒤집힐 수는 있겠지요.

    Ps. 여담이지만, 만일 공무원 노조가 모여서 전두환 찬가를 부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며 묵념한다면, 사람들이 공무원 품위를 위반한 걸로 생각할 지, 개인의 정치적 발언의 자유로 판단할 지 궁금합니다. 결국 분출하는 방향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 萬古獨龍 2009/10/26 00:28 #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론이시군요...
  • 나야스 2009/10/25 23:08 #

    해당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에게 충성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현재 행해지는 것과 같은 "그저 노래 한 곡 부르고 추도 묵념하는 것 뿐인"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것 같은 오바질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萬古獨龍 2009/10/25 23:55 #

    공무원이라도 국민의례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행정의 최전선이 바로 공무원들이지만, 공무원들에게도 사상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국민이니까요.

    덧붙여서 그렇다고 이적행위까지 자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국민의례가 단순히 공무원 윤리강령을 지키라는게 아닌 다른 '구실'로서 사용되었기 떄문에 더 불쾌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 萬古獨龍 2009/10/25 23:56 #

    그리고 솔직히 이번 공무원 노조만을 생각해서 적은건 아닙니다. 그저 딱 하고 떠올랐을뿐이죠.
  • 청풍 2009/10/25 23:26 #

    어...요즘 맨날 똑같은 소릴 하고 다니는거 같지만, 국가라던가...민주주의라던가는 단지 개인이 개인의 편의와 천부인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와 체제에 불과한것인데, 그것을 위해 개인의 충성, 즉 희생을 요구하는것은 넌센스죠...
  • 萬古獨龍 2009/10/26 00:03 #

    자식이 부모한테 돈내놔! 라고 고함치는 꼴입니다.
  • 청풍 2009/10/26 00:14 #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희생이 폄하될 수는 없겠죠...그것은 공동체를 위한자발적인 희생이며, 사실 자신이 자신의 권리나 생명보다 더 가치를 두기도 하는 가족, 혹은 그 외주위사람들의 인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국가에 대한 희생과 충성은 존중받을 만 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감사할 일이기는 하지만, 역으로 국가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는게 제 생각인거 같네요...
  • 萬古獨龍 2009/10/26 00:15 #

    청풍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지키는 것이지 국가가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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