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대법원으로. 시사잡담-과거와 현재





△ 프레시안






판결의 핵심포인트


1.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할 권리가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

2.
정부 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





내 생각엔 말이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것과 공무원의 정부비판을 금지시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

관료가 아가리 싸물고 닥치고 있다가 망한 나라를 우리는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봐왔는가?




부디 대법원에서도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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