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에서 온 소식 2 - 우리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원합니다 외 엠네스티에서 온 소식


1. 우리는 강력한 무기거래 조약을 원한다




지난 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최대 이슈는 무기거래조약이다.

사실 현대 강대국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군비감축.

냉전기에 생산된 수많은 병기들은 그 존재만으로 인류, 아니 지구라는 행성을 수십번도 넘게 소멸시킬 수 있는 양이 되었고
냉전의 해체와 함께 그 주축이 되었던 강대국들은 그 무기를 서서히 줄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분쟁의 수는 더더욱 증가했는데
그 양상이 국가간의 전면적인 총력전 형태보다는 국지전에 국한되는 저강도 분쟁이 세계 곳곳에 만성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도리어 그 피해는 점차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판단된다.


강대국들은 그들의 존재를 지울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의 감축에는 (마지못해)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에도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개인 화기와 같은 재래식 무기의 감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며, 오히려 그것들의 확산을 방기하고, 때로는 권하며 신무기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제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핵이나 생화학 무기만 통제하면 이 지구가 평화로워지나? 마치 미사일을 팔면서 평화를 호소하는 어리석은 짓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국제 엠네스티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해왔으며 2010년 7월 UN에서 무기거래조약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과연 이 회의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엠네스티 뿐만 아닌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2. 필리핀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정당결성 금지 에 대하여 번복했다.

약간 늦은 뉴스이긴 하지만...

2010년 4월 22일 필리핀 대법원은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게이(남성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의 정당 결성 금지 결정을 번복했다. 필리핀 선거관리 위원회는 커밍아웃을 뜻하는 '앙 라드랏 당(Ang Ladlad)에 대해 “비도덕 적”이며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공식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필리핀 헌법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번복한 것. 엠네스티는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비단 필리핀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동성애자, 양성애자는 알게모르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훨씬 인식이 좋아진 것은 확실하나 아직도 선입견과 그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존재하는 형편이다.

본인의 경우도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그리 호감을 갖지 않는다. 예전에는 혐오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사랑의 형태에는 각각 차이가 있는 법이고, 동성애와 양성애는 그 가지각색의 형태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은 그런 의미에서 시대착오적인 것에 불과하다. 동성애를 싫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부도덕하다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데 이성과의 불륜과 동성과의 사랑 중 어느것이 비도덕적이냐는 문제의 답은 눈앞에 뻔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덧글

  • 버섯군 2010/05/19 16:08 #

    강력한 무기조약이라니.....
  • 萬古獨龍 2010/05/20 00:18 #

    정확히는 무기거래통재조약이지요 ㅋ
  • skyland2 2010/05/24 16:28 #

    저도 서명했지요.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 萬古獨龍 2010/05/28 01:17 #

    two thumb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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