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에서 온 소식 3 - 국제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2010 시사잡담-과거와 현재









국제 엠네스티 연례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직도 전세계에서 인권보호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강대국들도 또한 여전히 인권문제 해결에 무관심 혹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성토했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 약속했지만 여전히 수용소는 운용되고 있고, 중국은 국제사찰을 거부했다. 러시아-그루지야 전쟁 중 양측에 의해 상당수의 전쟁범죄가 이루어졌지만 러시아 또한 국제사찰을 차단하려 노력했고 그 결과 현재 EU 감시단만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외에도

스리랑카는 타밀 엘람 호랑이 반군과 정부군사이의 교전에서 최소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나, 스리랑카 정부는 그들 정부군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오히려 정부의 입장만을 늘어놓은 결의안을 내새웠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결의안은 UN회원국들간의 파워게임을 틈타 채택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보고서

- 이주민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고용주의 권한이 너무 많이 부여되며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불공정한 해고, 성적착취, 산업재해 발생율을 높였다.

출입국관리원들은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할 시에 많은 부분에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E-6 예술흥행비자 하에서 가수로 고용된 상당수의 여성들은 미군 거주촌에서 성적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었다. HIV양성 외국인들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다.

- 인종주의
인천지법은 09년 11월 인도출신 연구교수 보노짓 후세인에게 차별적인 욕설을 한 피의자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한국은 인종차별금지법이 없어서 박씨는 모욕죄로 유죄판결 받았다.

-경찰
09년 1월, 용산에서 철거된 세입자 등 40명이 적은 보상금에 항의하여 건물 옥상을 점거했고, 경찰은 협상없이 25시간만에 1600명의 진압경찰과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2개 제대를 투입했다. 그 결과 다섯명의 시위자와 한명의 경찰이 사망했다.
   
한국정부는 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불법시위를 이유로 1258명의 시민을 기소했다.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옥회집회 금지 조항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
09년 1월, "미네르바"로 알려진 블로거 박대성 씨가 국내 경제 전망에 관한 글을 게시한 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09년 3월, YTN 소속 언론인이자 노조활동가 네명이 '업부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09년 6월, MBC 소속의 PD 네명과 작가 한명이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협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소 696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있다.

- 자의적 체포와 구금
18명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들로 체포되었따. 3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1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 사형제도
09년 6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위반된다며 사형수 오모씨가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2009년 사형집행은 없으며 사형수는 57명이다.

- 제도의 진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침해와 21% 인원 감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고 개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침해에 대한 진정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 난민과 비호신청인
09년 총 324건의 난민 지위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법무부에 심사대기중인 건수는 321건이었따. 총 994명의 신청이 불허되었으며 74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심각하게 낮은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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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꼬리뜨개질 2010/05/29 21:54 #

    가장 눈길이 가는건 난민 지위 인정이군요
    최근에 관련기사(였나?)를 봐서 그런지 더 그러네요
  • 萬古獨龍 2010/06/01 01:54 #

    난민지위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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